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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1. 13. 선고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4286민상108 판결 [손해배상][집1(9)민,001]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현실의 손해배상액은 멸실훼손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나 본건 양어장의 제방을 파손함으로

선고일	1955.01.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
변호사	강선형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법 제709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표준

2.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4288민상107,1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22]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판결요지】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여 사찰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사찰소유재산을 타에 기부행위를

따라서 당해 재단법인의 설립이 허가되면 해 기부재산은 해법인의 소유에 귀속됨과 동시에 동 법인은 동 기부 사찰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민법 제42조 제41조 해석상 당연한 것이다 원판결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기 4286년

선고일	1955.07.28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김세완 고재호 김쌍봉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법 제41조 민법 제42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사찰령 제5조 제1항과 사찰재산의 처분

3.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도2353 판결

[업무상횡령등][집20(3)형,056]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51.4.1 선고 4284형상1 판결, 1955.2.25 선고 4286형상110

1959.12.11 선고 4292형상108 판결등 참조)이니만큼 원판결이 그가 채택한 전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전시 공소외 2에게 지급한 금 250만원의 지급경위와 그 공금의 성질이 전술한바와 같았음이 추지되는 본건에 있어 기록상 명백한 증거도 없이 그 금원이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유용되었던 것이었고 그것이 피고인의

원판결은 그판시 제4부분에서 피고인은 1968년경 경안학원이 그가 경영하는 전시 각 학교의 교실들을 증축하기 위한 군원 무상자재의 원조를 받으려할때 전시 배삼직, 권영호, 김규하등과 공모하고 그해 3월경 서울 용산구내 모다방에서 당시 군원자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고있던 공무원인 국방부 민사과 근무 공소외 안일건에게 군원자재 지급에 있어 특별한

선고일	1972.12.12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55조 형법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판시사항

공공단체의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그에 대한 예산책정이 없었으므로 그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이에 그 예산을 유용하였을 겨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서울고법 4289. 12. 10. 선고 4289행5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26]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를 취소하여 전재산에 대하여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피고보조참가인 등에게 임대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소청심의판정서에 의하면 그 이유중 제1점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임차할 하등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면서도 단지 피고보조참가인 등의 대다수세궁민이

피고보조참가인등 백여세대의 처지를 말하고 있으나, 취산장아파트에서 본건 건물 일부에 일시피난민들을 입주케 할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본건 건물중 법당아래층에 칸을 막아서 피난민 27, 8세대를 임시수용케 하였던 것인데 현 피고보조참가인중에는 당시수용된 세대는 불과 10여세대에 불과하고 기외는 전부 불법입주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일괄하여 대다수세궁민이

아니라 원고는 본건 재산을 단기 4286년 10월 10일 당시 원고 학교학장인 소외 3 명의로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본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사광욱 김홍규 한만수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원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2조 ...

판시사항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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